부천시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 단지 운영현황의 공개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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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 소통마당(관리자용) 권한 신청

     - 의무관리단지는 관리사무소장
     - 비의무관리단지는 자치회장(또는 총무)

     * 단지별로 1명만 권한승인 가능합니다.
     
     - 절차

       1. 홈페이지 회원가입
       2. 로그인
       3. 로그아웃 우측 "관리사무소장 신청" 클릭하여 입력 후 신청 
       4. 붙임 서류 팩스 전송(팩스 625-3589)
       5. 공동주택과에서 승인 처리   

     * 관리사무소장 변경시 홈페이지 관리자 회원승인 신청에 앞서 기존 소장님 탈퇴처리가 선행되어야 함(625-3583으로 문의)

     붙임 '공동주택 정보나눔터' 관리자 회원승인 신청서(의무단지, 비의무단지 용) 각1부.



    [첨부파일]

  •  

    법제처 법령해석(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 수선공사 관련)


    법제처에서「주택법 시행규칙」 별표5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" 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, 그 수선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잡수입으로 바로 사용할 수 없다(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 후 사용하는 것은 가능)"고 해석한 질의회신 문서입니다. 


    붙임  법제처 해석 1부.




    [첨부파일]
  • q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적용 [담당부서] 공동주택과

    1. 갑오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

    2. 최근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적용에 대한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적용 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관계법령

    ⋅ 「주택법 시행령50조제8

    ⋅ 「주택법 시행령부칙 제2조 제2(2010.07.06. : 대통령령 제22254호 개정)

    적용기준

   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번만 중임할 수 있으며, 해당 규정에 의한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규정은 2010.7.6.이후 새로이 선출된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.

    따라서 2010.07.06. 이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던 사항은 중임제한에 적용되지 않음.




  •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란?

     


    주택법 시행령50(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) 5항 중

     

    '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(관리

    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
    ,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

   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
    . 이하 같다)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

    하여야 한다
    .'

     
     위 규정에 대한 해석 예시입니다.


    예시
    1) 정원 10명이고 구성원이 6명인 경우
    :  6명 찬성으로 의결 됨

    (3분의 2 미만이 선출되었으므로 전체 정원 10명의 과반수는 6명 임)


    예시2) 정원 10명이고 구성원이 9명인 경우 : 5명 찬성으로 의결 됨

    (3분의 2 이상 선출된 경우이므로 선출된 인원 9명의 과반수인 5명 임).  끝.

     

     




  • <질의내용>

    임기만료 1달 전,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일정을 당겨 입주자등의 숙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자진 해산한 경우,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의 사퇴에 해당되는지 여부

     <회신내용>

    주택법령에는 해산(전체 사퇴)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, 해산 당시의 상황에 따라 그 해산이 사퇴인지 해임인지 여부를 살펴보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.

     - 이와 관련, 질의와 같이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하여 스스로 동별 대표자를 그만두었다면 그 해산은 사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,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그 해산(사퇴)후 4년이 경과되어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
     -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2013.6.13 -




  • 공동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 등 부과기준

    1.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-1896('12.4.18)호 관련사항임.

    2.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부과와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(k-apt) 입력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, 
      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력하여 『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부과 기준』을 마련한 사항임.

    붙임 : 관리비 및 사용료 등 부과기준 1부.  끝.


    [첨부파일]
  •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('11~'13년)입니다

    [첨부파일]
  • 2013.05.10.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 법령 주요내용 및 FAQ 자료입니다.

    [첨부파일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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